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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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천안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이기호 1 정태하 1 이영재 1 장응수 1 김형수 1 이상천 1 전문영 1 김정선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4470
  장해등급 재결정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2017년

2.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5588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0799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재결정및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에인복지법 시행규칙

4.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62078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처분및부당이득(배액)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5.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09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6.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72098
  장해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7.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606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제3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78806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합834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0.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80313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진폐유족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11. 서울고등법원 2012.12.31 2012누20511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장해연금수급권소멸및부지급처분취소청구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

2011년

12.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27195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3.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45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

14.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두929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11하,212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5. 대전지방법원 2011. 2. 17. 선고 2010구단2154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18710 판결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변경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0년

17.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4707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5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16976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1166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1.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599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2.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3.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9534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출장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304, 2010. 6. 15.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15953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연금지급정지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26625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7. 서울고등법원 2009.12.31 2009누3792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8년

28.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617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9.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0877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의소
   장해등급인상조정및장해급여인상지급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0.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368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보험급여결정취소청구의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187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390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481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4. 광주고등법원 2008.12.31 2008누2377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7년

35.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153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13725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보상청구서반려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37.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두1295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7.4.1.(271),5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6년

38. 서울행정법원 2006.12.31 2006구단1084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5년

3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497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5.6.1.(227),86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4년

40. 대구고등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누1262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2646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3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96, 2003. 7. 24.
  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구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업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군사원호법 군사원호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사회보호법 사회보호법 시행령 사회보호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43.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두8155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2.6.15.(156),1266]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1년

44. 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두1687 판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공2002.2.15.(148),39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598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2.2.15.(148),379]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9656 판결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공2002.2.15.(148),386]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7.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2.2.1.(147),300]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00년

48. 부산고법 2000. 10. 20. 선고 2000누1447 판결：상고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하집2000-2,663]
   장해급여에관한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0헌마564, 2000. 9. 25.,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제31조제2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0.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누13702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2000.4.15.(104),858]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9년

51. 광주고법 1999. 4. 16. 선고 99나273 판결：상고
  [손해배상(산) ][하집1999-1, 437]
   손해배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7년

5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16056 판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집45(2)특,510;공1997.6.15.(36),175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1996년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75, 1996. 8. 28., 각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 위헌확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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